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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법률 서평] 서평-<법의 개념과 효력>을 읽고

등록일 2004.03.28 | 최종수정일 2016.03.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와 법률> 강의때
제출했던 서평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1장>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2장>
실증주의적 법개념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이론들

<3장>
법의 효력
효력의 충돌

읽고나서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에 규범력을 발휘하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법과 도덕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법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권위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은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그 실천 여부를 맡김으로써 서로 대비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평선의 양 끝단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과 도덕의 관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법의 개념과 효력』의 저자 Robert Alexy는 법의 입장에 서서 도덕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법과 도덕과의 분리·결합 여부에 따라 실증주의 이론과 비실증주의 이론으로 나누었는데, 평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던 나에게 조금은 낯선 견해였다. 도덕이 법에 속하는 부분집합이지만 법 역시 도덕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2000년 이상 끌어온 쟁점이며 현재까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의 개념과 효력』1장에서는 실증주의 법이론과 비실증주의 법이론을 소개하고,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를 법률적 불법과 법형성에 관련된 독일 연방헙법재판소의 사례를 들어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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