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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국 세무행정제도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세무행정재심제도
1. 세무행정재심신청의 대상
2. 재심관할(청구기관)
3. 재심신청
4. 재심청구의 접수
5. 재심결정

Ⅱ. 세무행정소송제도
1. 세무행정소송의 개념
2. 세무행정소송의 관할
3. 세무행정소송 대상
5. 세무행정소송의 제기와 접수
6. 세무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본문내용

Ⅰ. 세무행정재심제도
1. 세무행정재심신청의 대상
⑴ 세무기관의 징수처분
- 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기관으로부터 징수를 위임받은 기관의 원천징수납부·대리징수납부
⑵ 세무기관의 납세담보를 제공 명령
⑶ 세무기관의 납세보전조치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지급 일시동결
-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봉인
⑷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⑸ 세무기관의 세수강제집행조치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예금잔액으로 세액충당
- 압류봉인한 재산의 공매
⑹ 세무기관의 세무행정처벌행위
- 벌금
- 불법소득의 몰수
- 수출환급권의 정지
⑺ 세무기관이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세액감면 또는 수출환급을 심사비준하지 않는 경우
-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 세무등기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납세완납증명 또는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증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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