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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친족법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실상 혼인관계와 그 보호의 한계]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보호이론
⑴ 혼인예약이론
⑵ 준혼이론
3.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

[친권자와 친권행사자]
1. 혼중자의 친권자
2. 혼인 외의 자·이혼자의 친권자
3. 양자의 친권자
4. 친권행사자의 변경

본문내용

[사실상 혼인관계와 그 보호의 한계]
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혼인에 합의하고 사실상 혼인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민법이 법률혼(신고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사실혼은 법의 보호권 밖의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법률혼주의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혼보호의 법리구성이 필요하다.

2. 사실혼의 보호이론
⑴ 혼인예약이론
우리나라의 초기판례는 사실혼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혼의 본질을 약혼관계에 준하여 이해하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시효10년). 이는 혼인신고의 전 단계인 약혼, 혼인예식, 동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혼인예약의 대상으로 하고 보호하는 이론으로 혼인의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였다. 즉 정당한 남녀관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신고의 유무에서만 찾을 수는 없고 혼인예약으로서의 혼인의사의 유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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