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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시험답안정리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려고 직접 정리한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Ⅲ. 신의성실·금반언의 원칙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국세의 우선권]

[조세구제제도]
Ⅰ. 사전적 조세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Ⅱ. 사후적 조세구제제도

본문내용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세법 고유의 법원칙이자 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공통의 기본원칙으로서 세법의 제정·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서의 지침이 되는 기준을 말한다.
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1. 의의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의 제정이라는 형식측면을 강조한 원칙이다.
2. 내용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는 입법상의 원칙이고 합법성의 원칙은 법률집행상의 원칙이다.
⑴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는 침해법규이므로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요건인 과세요건과 성립·확정된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나 현대사회에서 국가기능이 적극화함에 따라 행정의 복잡다기화, 행정법률관계의 전문화·기술화와 급변하는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위임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⑵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국민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명확하고 일반적인 개괄조항규정, 불확정개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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