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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두
2.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본문내용

GATT와 WTO 하에서 확립된 내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제도 이지만 영화가 갖는 문화적 영향 등을 이유로 1994 GATT 제2부 4조에서는 영화 필름에 관한 특별규칙을 제정하여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OECD 자유화 규약에서도 스크린쿼터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화 규약은 영화에 관한 부속서 에서 1년 이상의 특정기간 중 국내생산 영화의 최소상영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자국의 영상산업 보호를 인식하고 NAFTA 기본협정문에서 문화산업을 예외규정으로 삽입시킨바있다.
우리나라 역시 영화진흥법시행령 ‘한국영화상영의 의무’에 의거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을 국내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문화 관광부의 조치로 여름철 성수기 상영에 총 20일 한도까지 1일을 1.67일로 인정하며, 통합전산망 가입자에게 20일의 감경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30%)이다. 재경부가 제시하는 안은 현행 146일(40%)의 절반 수준인 73일(20%)로 쿼터 일수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한미BIT협상에서 스크린쿼터가 문제되는 것은 스크린쿼터가 미국 측의 BIT 표준협상안 제6조에 명기하고 있는 ‘이행의무금지 규정’에 반하는 자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 이창근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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