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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개방적지역주의와 APEC

등록일 2004.03.28 워드파일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지역주의의 의미
개방적지역주의의 의미
apec의 개방적지역주의

본문내용

3)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역외 무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 의미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역내 합의에 의한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무차별적 최혜국 대우 공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개방적지역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현재 역내국간에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APEC이 역외국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호주는 APEC국이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공급을 당당하고 있는 품목의 교역에서만 MFN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상호주의 또는 조건부 MFN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APEC이 기본적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란 동아시아경제권이 일본에 의해 엔블록화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미국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

참고 자료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 박경선
지역경제권의 대외개방성향과 그 대응 연구 - 고용부
APEC과 신국제질서 - 유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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