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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국제통상]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발표자료

등록일 2004.03.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세계 주요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맺음말

본문내용

영화는 산업이다. 그 잠재성을 간과할 수 없다.
스크린쿼터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독과점 방지법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화협약의 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에 장애라는 주장은 본질의 왜곡이다.
스크린쿼터의 폐지/축소는 곧 비전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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