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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제1절 복효적 행정행위의 연혁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구별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Ⅱ. 독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Ⅲ. 소결

제3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유사한 개념
제1절 행정행위, 수익, 부담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2. 독일의 경우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수익의 의미
2. 수익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의 문제
2)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3) 재량행위성
4) 절차적 규제의 완화
5) 철회 및 취소의 제한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Ⅲ. 부담적 행정행위
1. 학설
1) 협의설
2) 광의설
2. 부담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
2) 단독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성
4) 절차적 규제
5) 철회 및 취소제한의 완화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7) 의무이행강제

본문내용

학문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갖는 법적효과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동일인에게 이익 및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혼효적 행정행위와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 행정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행정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자이므로 오늘날 문헌상으로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효적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가 학자의 관심을 가지게 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재판상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예로서는 건축법상의 인인보호규정의 적용을 유보하고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종 영업허가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치허가 등이 있다. 또한 1962년 광업권판례, 1974년 자동차운수사업허가 판례, 1975년 연탄제조공장건축허가 판례 등을 통하여 실무상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오늘날에는 경제법이나 환경법, 건축법, 영업관련법등에서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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