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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정제도의 변천과정(1997년 외환위기 이전)

등록일 2004.03.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 우리나라 제정제도의 변천과정
Ⅰ. 예산회계법의 제정 - 1961년 이전
Ⅱ.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제도 변천 - 1997년 이전
Ⅲ. 요약

본문내용

- 1997년 이전에 이루어진 재정제도의 변화는 특별회계·기금의 신설·폐지·통폐합,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행정부의 재량권 제고, 재정통제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국회의 예산심사 강화 등으로 요약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체계와 유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1997년에 민간위탁과 성과연계한 예산편성을 일부 시도
ⅰ) 국유철도의 경영합리화 추진
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기능의 민간이양을 추진
ⅲ) 대학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재정기원을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교육투자 효율화 노력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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