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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4.03.2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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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검사임용처분성질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검사임용명단에 갑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사실의 의미
Ⅲ. 구체적 쟁송방법
(1) 취소심판
(2) 취소소송
Ⅳ. 갑의 청구의 인용여부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2. 본 사안에의 적용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갑의 쟁송수단과 관련하여 검사발령자 명단에 갑의 이름이 제외된 것이 갑의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아니면 부작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결논점으로 거부 내지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므로 갑에게 일정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갑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검사임용처분성질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헌법 제 25조와 검찰청법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일단 검사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단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임명권자는 반드시 관계인의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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