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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현실과 해결책

등록일 2004.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제기의 필요성
2. 용어의 정의
3.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4. 불법취업60%라는 이상한 법칙
5. 주요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6. 그 쟁점의 검토
7. 결 론
8. 한국인의 따뜻함을 보여 주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제시의 필요성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산업에의 취업기피 현상이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구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은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가 종래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 시키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력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외국인 노동쟁의 조정제도, 한국경영자 총협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김엘림 외1인, 한국여성개발원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석현호 외 2인, 집문당
http://www.jungto.org
http://migrant.or.kr
http://jc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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