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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론 정리

등록일 2004.03.2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기업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과제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필요하신분 많은 이용바랍니다. ^^

목차

一. 현대 국가경제체제의 특징(혼합경제체제)
二. 자원배분론(resource allocation)
三. 공기업의 개념

본문내용

一. 현대 국가경제체제의 특징(혼합경제체제)

1. 혼합경제(mixed economy): 수정자본주의, 수정공산주의
사적영역(private sector): 시장경제, 민간기업, 가정
+ 공공영역(public sector): 정부, 공기업
1)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 사적영역만 인정
---- 보이지 않는 손(시장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조화롭게 행해지는 것으로 가정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칙
ㄱ. 영리추구, ㄴ. 자유경쟁, ㄷ. 사유재 인정
기회평등 강조
장점: 개인의 창의력, 효율성(x-efficiency), 성취욕구
단점: 약육강식, 부의 편재
2)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 권력에 의한 자원배분, 공공영역만 인정
---- 국가계획 경제: 공기업만 존재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
ㄱ. 사유재 불인정, ㄴ. 영리추구 불인정 ㄷ. 국가 기획기능에 의한 자원배분
장점: 부의 균등 배분 및 소유
단점: 비효율성(x-inefficiency), 소비자 선호문제, 관료제의 병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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