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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의 종류

등록일 2004.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채권 목적의 의의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특정물 채권
(1) 의의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의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
2. 종류채권
(1) 의의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3) 종류채권의 특정
3. 금전채권
(1) 의의
(2)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4. 이자채권
(1) 의의
(2) 기본적 이자채권
(3) 지분적 이자채권
※ 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1) 이자의 최고한도
(2) 초과부분의 무효
5. 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선택
6. 임의채권
(1) 임의채권의 의의
(2) 대용권자

본문내용

Ⅰ. 채권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그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일 것,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Ⅲ.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돈을 준다든가, 일을 해 준다든가와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작위급부, 집을 짓지 않는다든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와 같이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급부라고 한다.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00만원을 지급한다든가 100평의 땅을 넘겨준다든가 하는 것은 가분급부 즉, 나눌 수 있는 급부라 하고, 한 대의 자동차를 넘겨준다는 것은 불가분 급부, 즉 나눌 수 없는 급부이다.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양복을 인도한다는 것과 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일시적 급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는 것 같이 반복되는 것이 회귀적 급부, 토지를 임대해주는 것 같이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것이 계속적 급부이다.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급부의 내용이 채권 성립 시에 특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이원영 판례민법(Ⅱ) 고담사 2003
이원영 민법쟁점정리 고담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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