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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단속규정의 사법상 효력

등록일 2004.03.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소개글

판례수업 발표자료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Ⅲ.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Ⅳ.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Ⅴ. 단속규정 위반의 사법상 효력
Ⅵ. 판례 및 사견
Ⅶ. 판례의 정리
Ⅷ. 관련조문

본문내용

#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관계
1. 제 1 설 :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으로 보아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순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에 포함된다고 하며, 강행규정의 위반은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나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만 그 위반이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多數說)
2. 제 2 설 :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을 구별하며 단속규정에는 사실행위의 단속규정과 법률행위의 단속규정이 있으며, 법률행위의 단속규정에는 그 위반시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효력규정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고상용
민법강의 김형배
민법강의 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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