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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4.03.2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 特別檢事制度의 개념 및 기능
(1) 特別檢事制度의 개념
(2) 特別檢事制度의 기능

Ⅲ. 特別檢事制度의 연혁
(1) 미국의 特別檢事制度
(2) 우리나라의 特別檢事制度

Ⅳ. 特別檢事制度 도입 과정상의 논란 사항
(1) 권력 분립 원칙
(2) 검찰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
(3) 비용 내지 효율성 문제
(4) 조사대상자의 인권 침해 우려

Ⅴ.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1) 序
(2) 주요내용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Ⅵ. 마치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의 중추 기관이다. 그러므로 부패한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단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집권세력에 종속되므로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층의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特別檢事制度의 도입이 줄기차게 주장되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3차례에 걸쳐 사건별로 제한된 한시적 特別檢事制度가 시행되었다. 한시적 特別檢事制度의 실시는 비록 졸속 입법으로 자체내의 문제점을 내포하였음에도 많은 성과를 얻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검찰 개혁의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한시적 特別檢事制度를 상설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特別檢事制度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特別檢事制度의 도입에 있어 정부ㆍ여당은 반대로 일관하였으며 야당 및 시민단체등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特別檢事制度의 시행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2003, 법문사
이헌환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 2000,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 원론’
정종섭 ‘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안성부 석사논문 2001년 ‘특별검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석 ‘特別檢事制度에 관한 고찰’
김종두 ‘특별검사제’
천종배 ‘特別檢事制度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서영제 (검사장, 대검마약부장) 법률신문 2001.11.26
‘특별검사법의 위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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