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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 취소 - 민법총칙 정리

등록일 2004.03.24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도움 되시길

목차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제3절 객관식 문제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비교 >>

(제6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法律行爲의 無效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발생
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
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追認이나 轉換이
인정된다.
④ 法律行爲 不成立과의 區別(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완전히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外形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法律要件으로서의
實質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有效. 無效(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
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不成立에 있어서는 法律行爲는 外形的으로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法律行爲의 有效. 無效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일단 成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要件을 法律行爲의 成立要件이라고 하고, 일단 성립
된 法律行爲가 目的하는 바 法律效果를 發生하는데 요구되는 要件을 效力要件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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