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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등록일 2004.03.24 한글파일한글 (hwp) | 6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책갈피 설정 돼있으며 알아보기 쉽게 돼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강제집행

본문내용

총칙
법원
관할
제 정 일 : 1960/04/04
공포번호 : 법률제00547호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제1조의2【보통재판적】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조【사람의 보통재판적】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3조【대공사 등의 보통재판적】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소재지로 한다. <개정 90.1.13>
제4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①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주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 <개정 90.1.13>
제5조【국가의 보통재판적】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5조의2【근무지의 특별재판적】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6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어음. 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어음.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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