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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용어정리] 상법 용어정리

등록일 2004.03.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
지급을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을 말한다. 제시출급어음이라고도 하며, [참착출급]이라는 기재는 인지세법상의 실무에서 일람출급으로 취급된다. 또한 만기의 기재 없는 어음은 백지어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음법상 일람출급어음으로 간주된다. 일람출급어음의 만기는 지급을 위한 제시에 의하여 도래하지만 일람출급어음의 만기는 지급을 위한 제시에 의하여 도래하지만 일람출급 환어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에 의하여 만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더욱이 제시는 인수를 위한 것이라는 명백한 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적항변(人的抗辯)
특정 또는 모든 어음 채무자가 특정의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주관적·상대적 항변이라고 한다. 인적항변은 주로 어음 이외의 개인적 실질관계에 기한 항변이지만, 이외에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인적항변으로 보아야 할 것도 있다. 어음 채무자의 항변으로서 물적 항변이 아닌 것은 모두 인적항변이다.

물적항변(物的抗辯)
불적 항변은 어음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이것을 객관적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어음항변은 그 입법 목적에서 보면 이것을 가급적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면 어음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은 어음의 외관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음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것을 물적항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어음의 기재에 기한 항변도 물적항변이다.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의 기재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므로, 어음 소지인은 그 범위를 넘어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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