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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등록일 2004.03.23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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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횡령의 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의 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

본문내용

★횡령의 죄★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배임죄와 구별
①같은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
②차이점: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

2. 보호법익
-> 본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본질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통설). 판례도 일관하여 영득행위설의 입장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때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7. 4. 28, 86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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