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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

등록일 2004.03.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Ⅱ.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
Ⅲ.검사동일체 원칙의 효과
Ⅳ.검사동일체 원칙의 비판
Ⅴ.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의의

1) 개념
전국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 서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 한다.
검사는 단독으로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밋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 독립된 관청인 1인의 검사의 사무를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가지는 직무승계 및 이전권을 매개로 하여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취급할 수 있고, 이 경우 1인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법적효과가 부여되고 있는 바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2) 필요성
검사의 조직을 통일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사무의 중요한 내용인 수사(搜査)는 광범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국적인 활동망을 구축하여야 가능하며 또한 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송광섭 형사소송법
http://kkucc.konkuk.ac.kr
http://chunma.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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