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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이론과 실제를 읽고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솔직히 이 책을 읽기에는 나의 배경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다. 관심 분야가 생화학이란 기초과학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문을 보면 정치, 사회면을 제치고 보는 경향이 있어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를 중간고사 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여러 번 빌려서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너무 오래 걸렸다. 아직도 모두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환경과 시민운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약간의 지식을 이용해 내용 정리와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본다.

미국처럼 여러 주정부가 합쳐서 합중국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또한 각 주 정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의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 한국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상황에서 중안정부 이외에 또 다른 정부를 둔다는 자체가 위정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된 이후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관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강했으나, 이제는 인사, 재정적 측면에서 분리가 되었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의 이론과 실제/소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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