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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 - 반대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본문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참고 자료 많은 편임)
도서관 가서 직접 찾은 것들입니다
현대사회와 법 이라는 과목의 조별 발표였는데
저는 A+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호주의 정의
1. 호주에 대한 민법의 자세한 정의

Ⅱ. 호주제의 내용

Ⅲ. 우리 민법상 호주제도의 변천
1.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민법제정시

Ⅳ. 호주제 존속론자의 주장
1.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근친혼이 유행할 것이다.
2. 가족의 붕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3.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도이다.

Ⅴ. 호주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1.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위반
2. 민법상 가족제도에 가부장성 및 남성우위의 기초제공
3. 여성법률과의 모순적인 연계
4.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의 유명무실화

Ⅵ. 호주제도의 피해 사례
1.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
2. 혼인외 자의 입적
3.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 및 출생성비의 불균형

Ⅶ. 호주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

Ⅷ. 호주제도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호적제
2. 1일 1호적제
3. 주민등록제의 수정과 보완

Ⅸ. 결론 및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Ⅸ. 결론 및 우리의 의견

호주제도 존치론자들은 호주제도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며, 호주제도가 남아선호사상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제도는 우리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호주제도는 일제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편리함과 일제로의 동화를 위하여 이 땅에 강제로 이식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호주제도가 남아선호사상의 주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호주제도는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남성우월주의를 심어주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붕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주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남성중심과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어왔던 가(家)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남성우월, 남아선호사상의 타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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