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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占有補助者와 間接占有者의 關係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占有制度의 意義
Ⅱ.占有補助者
Ⅲ.間接占有
Ⅳ.占有補助者와 間接占有者의 관계

본문내용

Ⅰ.占有制度의 意義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정한다(192조 1항)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점유=점유권」의 등식을 전제로, 점유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률효과를 규정한다.(192조∼210조)

Ⅱ.占有補助者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意義
본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占有補助者'라고 하면서, 이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데있다. 본조는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규정이다.(독민855조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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