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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意 義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Ⅴ. 統治行爲의 法的 問題

본문내용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국사원의 판례에 의해 발달하였으며, 국제관계사항, 의회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2. 獨逸
2차대전후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활발히 논의되어 국회의 회산, 조약의 비준 등에 통치행위성 인정
3. 英國
판례를 중심으로 의회특권과 국왕의 대권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발전했으며, 의원의 징계, 국가의 승인·선전·강화 등의 행위에 대해 인정된다.
4. 美國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함으로써 발달하였으며, 외교·군사작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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