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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行政法의 一般原則인 條理의 內容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意義
2.內容

본문내용

1.意義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행정법의 해석의 기본원리로서 최후의 補充的 法源에 해당한다. 조리가 행정법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법은 통칙적 규정이 없고 행정의 複雜多岐性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법형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상호 모순 결합이 많기 때문이다.

2.內容
(1)比例의 原則
1)意義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過剩禁止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2)內容
ⓐ適合性의 原則(手段의 適正性)
행정기관의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必要性의 原則(侵害의 最少性)
이는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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