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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입법권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立法의 意義와 本質
Ⅱ.立法權의 意味와 規範
Ⅲ.立法權의 限界
Ⅳ.立法權에 대한 統制

본문내용

Ⅰ.立法의 意義와 本質

1.立法(作用)의 槪念
(1)實質說: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2)形式說: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2.立法作用의 本質
실질적 의미로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의 정립작용"으로 파악한다.
3.議會의 立法權의 縮小化傾向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국가의 성격이 현대적 사회국가(복지국가)로 변질되면서, 행정입법과 비상입법의 증대등으로 입법권의 범위가 축소된다.

Ⅱ.立法權의 意味와 規範
1.憲法 제40조의 立法權의 意味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1)국회입법의 원칙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2)국회의 법률단독의결의 원칙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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