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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행정법] 불문법원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槪說
Ⅱ.內容

본문내용

Ⅱ.內容

1.慣習法
(1)意義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다년간 계속하여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성립되고, 이 관행을 준수함이 국민일반의 法的確信(정의감)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한다.(법적확신설)
(2)性質(효력의 근거)
1)法的確信說
법의 본질을 “법적확신”으로 보는 입장에서 관습법은 관행에 의하여 표현된 법적 확신이므로 그 자체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여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한다.
2)國家承認說
제정법 우위사상에 입각한 견해로서 관습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서 승인하기 때문이라고 한 국가 승인설은 국가의 승인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3)法源性(행정관습법의 인정여부)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消極說
입법자가 성문법규에 관습법을 허용하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는 한, 행정 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2)積極說(통설)
행정은 복잡다기하여 성문법규가 완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의 원리가 엄격히 적용될 수 없고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한 행정영역에서도 관습법의 성립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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