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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인의 공권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意義
Ⅱ.分類
Ⅲ.特殊性
Ⅳ.成立要件
Ⅴ法律상 利益과 反射的 利益
Ⅵ.새로운 公權의 등장

본문내용

Ⅰ.意義
공법관계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따라서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Ⅱ.分類
1.自由權(消極的 公權)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이 위법한 자유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소극적으로 거부(침해의 배제청구)하는데 그친다.
2.受益權(積極的 公權)
국가나 공공단체로 부터 어떤 이익을 받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헌법상 인정된 수익권중 행정법관계에서 구체화된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특정행위요구권
2)영조물 이용권
3)공물사용권
4)공법상 금전청구권
5)공법상 영예권
6)행정쟁송제기권
7)행정절차에 참여하는 권리
8)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
9)행복추구권
10)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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