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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槪說
Ⅱ.過徵金 加算金 등
Ⅲ.供給拒否
Ⅳ違反事實의 公表
Ⅴ. 官許事業의 制限

본문내용

Ⅱ.過徵金 加算金 등

1.過徵金
(1)意義 및 種類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不法的인 利益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行政制裁金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후 이러한 원래의 과징금제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구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채택되게 되었던바, 이러한 變形過徵金制는 현재 다수의 법률에서 채택되어 있다.
원래의 과징금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인 데 대하여, 변형과징금은 인 허가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를 명할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 사업자체는 계속하게 하고 다만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다음에서 이러한 과징금의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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