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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주권의 원리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國民의 槪念(國民槪念 2分設)
Ⅱ.nation 主權論과 people 主權論

본문내용

Ⅰ.國民의 槪念(國民槪念 2分設)

1.國民主權 理念設
1)국민을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으로 이해한다.
2)국민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한다.
2.國民主權 規範設
1)국민을 有權的 시민의 총체로 이해한다.
2)국민의 현실성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국민이(유권자 집단으로서)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원리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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