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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 제48조

등록일 2004.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民法 第 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Ⅱ.出捐財産의 種類
Ⅲ.爭點
Ⅳ.學說
Ⅴ.民法 第186條와의 關係
Ⅳ.學說

본문내용

Ⅴ.民法 第186條와의 關係

(1)재산의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이른바 법률행위다. 한편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있어 그 귀속시기에 관해 규정한다. 여기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있어 규정간의 충돌이 생긴다. 하나는 제4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인 이상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를 한때에 비로소 재단법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2)학설과 판례
ⓐ통설-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소수설-제186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한때에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고, 다만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취득의 시기가 제 48조에서 정한 때로 소급한다(이영준)
ⓒ판례-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고나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는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大判 197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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