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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록일 2004.03.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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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탄핵심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권한쟁의심판

3. 결 론

본문내용

다. 탄핵 심판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한다.

참고 자료

1. 헌법재판소 관련 자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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