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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 및 법률상 문제

등록일 2004.03.1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좋은 발표자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터넷 특징 및 현황
2 인터넷과 저작권
3 인터넷과 상표권
4 인터넷 기타의 법적 문제점
5 인터넷 범죄에 따른 대책
6 올바른 인터넷 문화

본문내용

3. 인터넷과 상표권

『도메인 네임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영업표지로서의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도메인 네임이 양도 할 수 있는 재산의 하나로 인식…….. 분쟁 발생 시작

▶도메인네임 상표등록 보호방법 :컴퓨터통신업 지정서비스로 서비스표등록 / 해당 웹사이트 통해 거래상품,서비스 지정해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
▶도메인 네임 사용으로부터 등록상표권 보호

참고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매일경제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임사
김성준, 인터넷 법률의 형성과 전망, 법무부
대검찰청 인터넷수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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