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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학, 산업공학] PL(제조물 책임제)

등록일 2004.03.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말 소중한 자료구요..
저희 학교 동영상 강의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도움 많이 될거에요..

목차

1 . 개요
2 . PL제도의 장*단점
3 . 책임 대상

본문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불량제품의 책임을 묻는 제도.

1 . 개요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PL제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제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EU가맹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는 1992년 7월부터, 미국은 40년전 시행, 일본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일로부터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시험연구시설 도입, 경영안정자금·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2 . PL제도의 장*단점

⊙PL제도의 장점 :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리 향상(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 용이),제조품의 안정성 강화. 등등

⊙PL제도의 단점 :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 이미지 실추(신뢰도 추락), 고액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기업의 상품 판매 꺼림 현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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