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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등록일 2004.03.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탄핵제도의 유래

2. 미국에서의 탄핵

3. 한국에서의 탄핵
< 대통령 탄핵 절차 >
1)탄핵소추의 대상
2)탄핵소추의 사유

4. 헌법재판소
-한국의 헌법재판소

5. 現 정부의 탄핵소추
1)탄핵일지
2)탄핵에 관련한 신문기사
3)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탄핵제도의 유래

탄핵(彈劾)제도는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절차이다.
영국에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를 담당하며 상원은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하원은 탄핵소추를, 상원은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영국에서 탄핵의 유죄판결은 벌금 및 징역형이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및 자격박탈에 한한다.
탄핵은 14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탄핵은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이었다. 1376년의 선린의회는 처음으로 탄핵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 가장 주용한 사건은 에드워드 3세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던 래티머 남작 4세 월리엄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이었다. 이 후로는 대개 국왕의 대신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래티머 사건은 또한 탄핵이 형사소송의 제기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6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는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 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총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참고 자료

http://www.assembly.go.kr
http://www.kinds.or.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인터넷 브리테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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