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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스크린 쿼터

등록일 2004.03.17 한글파일한글 (hwp) | 6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후회없으실겁니다. 최신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발표용, 논문 등 참고자료로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쓴 리포트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리포트를 그대로 내시면 곤란합니다.
제출하시기전에 몇 개를 섞어서 잘 참조하시면
학점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경험했구요. 학점은 평생 쫓아다닙니다.
후회없도록 열과성을 다한 리포트이니 몇백원 차이 때문에
저렴한 리포트로 후회하시고 학점까지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참고자료 찾아가며 작성한 것이기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Y대 졸업하고,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장학생입니다.
A+받은 정성을 다한 리포트입니다.
논문과 책만을 10권이상 참고했기에 절대 후회없으실겁니다.
내용도 정확히 하였고, 노력과 공들인 시간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내용에 구매한 분들 대부분이 만족하셨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절대 그대로 제출하시면 곤란합니다.
담당교수님이나 과목이 다른데 같은 수준의 리포트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하시고 이곳저곳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좋은 리포트 쓰셔서 후회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제기

III.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① 미국의 기획의도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③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④ 부속문서

IV.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
1. 협상의 시작 : 1998년
2. 난타전 : 1999년
3. 잠복기 : 2000년 이후

V.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3. 시장개방과 경쟁력

VI. 국제협상과 양면게임

본문내용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며, 헌법 119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질성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크린 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늘 면제나 유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영화시장의 80%와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미국에 정면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승산이 없는 일이다. 독과점이 지배하는 ‘자유무역’ 대신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하고 영화진흥금고가 조성되고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안전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영화 지원기구인 위원회의 1년 실제 사업비는 9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공격하는 것도 스크린 쿼터가 유일하면서 강력한 한국영화 보호책이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9일 미국을 국빈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신생커뮤니케이션, 2003.
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도서출판 오름, 1995.
원용진 외 편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999.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 1998.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스크린쿼터 총결산』, 2003. 2.
이해영,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2001. 6.
조준형, 『점유율 40% 시대의 스크린쿼터 제도』, 2002.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999.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김준기 1998
스크린쿼터 총결산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2003.2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해영 2001.6
문화시장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2002
장하준, 문화일보, 2003.6.25
외교통상부,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5.
다키야마 스스무 지음, 곽해선 옮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중심, 2001.
문화관광부, “전 세계에 침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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