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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

등록일 2004.03.1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입장

Ⅱ. 판례 분석
1. 판례에 대한 전제적 고찰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1)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요건
1) 집회의 인적 요건
2) 집회의 형식적 요건
3) 집회의 목적적 요건
(3) 허가제 금지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헌법상 제한
2) 법률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 신고와 금지통고
나. 시간적 제한
다. 장소적 제한
2. 판례의 고찰
(1) 옥외집회에 대하여
(2) 집회 시간의 규제
(3) 집회장소에 대한 규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사건의 개요.
甲은 전교조 경북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법이 금지한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했고, 집회신고서 기재사항의 보완불이행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통고가 된 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상고 기각으로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항소심계속중에 자신에게 적용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 당한 일이 있다. 甲은 그 후 다시 집시법 제2조 제 1호, 제8조 1항, 제10조 및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1)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위헌여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는 그 문리와 개정연혁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2)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2)의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시위라는 개념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인권과 정의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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