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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세계를 바꾸는 파업(연대파업 관련 고찰 및 독후감)

등록일 2004.03.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Ⅱ. 파업과 관련한 현사회적 상황
Ⅲ. 파업을 통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영원한 갈등
- 연대파업과 관련한 고찰

본문내용

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파업이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일종의 저항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초부터 이러한 현상은 일어났으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말이 어디까지 통용될지가 의문이다. 사용자의 자본력을 끌어 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닌가. 경제원리를 응용하여 결국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그에 대한 공급이 있었던 것이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자들은 수요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사용자의 공장 혹은 사업체에 들어가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시간외근무와 노무제공한 것에 비해 부당한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등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건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성립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경제적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즉,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원리는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때 비로소 최적화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세계를 바꾸는 파업 (장석준 김덕련저, 이후 출판사, 2001)
중앙일보 연대파업 관련 뉴스 (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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