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WTO] 내국민대우

등록일 2004.03.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내국민대우와 그에 관한 자료모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개념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과 동등한 대우
상품에만 적용되고, 사람이나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목적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평등한 경쟁조건 확보
cf 최혜국대우 : 다른 국가들간 동등한 대우
내국민대우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동등한 대우
③ GATT과 WTO의 차이
GATT : 각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
WTO :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화
GATS는 인정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
④ 내용
㉮ 내국세 및 부과금의 동등대우
㉯ 판매 판매청약 구매 운송 배포 사용 등의 동등대우
㉰ 상품의 혼합과 가공 사용과 관련 국내산 사용비율의무화 금지
㉱ 외국에서의 공급물량과 비율 제한 금지
⑤ 예외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노출영화필름과 관련된 경우
⑥ 사례
개질된 개솔린사건(Bebzuela v. US)


GATT 제3조는 내국세 및 국내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체약국은 내국세와 기타 국내과징금, 그리고 상품의 국내판매·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수송·분배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칙 및 요건, 그리고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의 혼합·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