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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등록일 2004.03.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손해배상에 관련된 계약해제의 효과 및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내용과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한 이론 및 피고인의 즉시취득과 관련지어지는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어 수험공부 및 발료자료에 굿!

목차

One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Two 계약의 해재의 효과에 대하여...
Three 피고인의 즉시취득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손해배상(1977.5.24. 제4부 판결 75다1394)*

【출 전】
법원공보 제563호, 1977년 7월 1일자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판결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 판결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자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 판례로써>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이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것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의 소위 즉시취득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

One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합쳐져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물권행위가 어느 때 행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특히 부동산매매)가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써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설이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다수설)이며 현실적으로 합쳐져서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독자성을 부인하는 학설이다.(소수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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