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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4.03.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시민사회의 출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NGO
3.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
4.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제언
5. 마무리 지우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현대 사회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여 사회가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代表와 民意의 GAP),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르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참여의 분출을 G.A.Almond는 정치혁명으로 부르고 있으며,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참가가 일반화됨에 따라 電子民主主義라는 말들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시민참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출현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Alain Touraine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규정지우고 있다. 즉 그는 시장의 법칙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년 전에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100년 전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사회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한겨례21, 제221호).
이처럼 시민사회의 역할증대는, 한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영역(권력)과 시장영역(이윤)에 이어 시민사회영역(사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로, 정부영역이란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정부기구의 활동영역으로서, 자원획득의 방법이 강제성을 지닌다. 둘째로, 시장영역이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영역으로서, 이윤획득을 제1의 목적으로 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시장에서의 교환에 의하여 자원을 획득한다. 셋째로, 시민사회영역이란 민간의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인 활동영역으로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호소하여 활동상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이다(藤田由紀子, 1998: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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