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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

등록일 2004.03.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조세의 개념
(1)과세주체
(2)과세목적
(3)과세근거
(4)무보상성
(5)납부방법

2. 조세의 분류

3. 조세법의 법원

4. 국세기본법
(1)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내용과 목적
2)성격
(2)기타 법률과의 관계
1)원칙
2)예외
(3)관세법과의 관계
(4)실질과세의 원칙
1)의의
2)소득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3)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4)실질과세원칙의 예외
5)신의성실의 원칙
6)근거과세의 원칙
7)조세감면의 사후관리

5. 지방세
(1)의의
(2)지방세법의 체계
1)지방세의 법원
2)지방세법의 체계
3)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3)과세유형
1)비과세
2)과세면제
3)불균일과세
4)일부과세
5)감면

본문내용

1. 조세의 개념

조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1)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주된 목적을 두고 부과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부동산 투기의 억제 등의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3)과세근거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의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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