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학] 공직 구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등록일 2004.03.1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수원시청의 공직 구조 현황
Ⅲ. 수원시 공직 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 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어 이 가운에 경력직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문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 할 것으로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공무원제의 기본원리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직 분류와 기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급제의 요소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 이래 개방형, 직위분류제, 그리고 전문가 주의적 임용체제의 요소들을 적지 않게 도입하여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을 수정하려고 하였지만, 공무원의 98%가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규정을 적용 받는 점에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선거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미진했던 점, 부패 및 무능력 등으로 인한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측면이 부족한 점, 형식적인 종신고용형 신분보장 등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