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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조선의 토지제도

등록일 2004.03.1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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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전법체제의 확립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3) 전세제도의 개편

본문내용

1)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고려 후기에는 개인의 수조로서의 사전이 전국적으로 팽창 해 있었다. 또한 그 같은 사전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경영하는 유형으로서의 농장이라는 것도 널리 존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사전이나 농장은 국가의 제도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지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각종 명목의 토지를 겸병·탈점하여 국가체제의 유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사전은 개인의 사사로운 수수행위를 통하여 자손으로 상전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운용의 물직적 기반을 잠식 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행정의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키는 한편, 국가체제 유지의 바탕인 농민경영의 재생산과정 자체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사회 지반의 공동화를 가져와 외적의 침략 앞에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들을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려 후기에는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정리작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시도하였다. 변정(辨整)·추쇄(推刷)·추고(推考)·정치(整治) 등의 사업이 곧 그것이었다. 사업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일관성을 띠고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며, 동시에 변정 자체가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개혁파 사류가 정권을 운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국가재정의 조달, 휘하 군사의 생계문제를 포함한 군수(軍須)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복무할 관리들의 생활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전의 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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