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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등록일 2004.03.1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헌법제2조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의무>에서 1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 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그렇다면 대한 민국의 국민의 개념에는 대한민국
내의 영토의 사람과 그외 기타 외국에 사는 사람 그리고 대한 민국의 국민에 준하는 사람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다 그중 북한 주민은 과연 어떻게 분류 되며 그들에 대 한 법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된다.

본론 우선 북한 주민의 문제를 생각 하기 전에 대한 민국의 국민의 범위를 알아야 겠다
우선 헌법2조 이하의 법률 국적법에서 생각 하기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1.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2.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3.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②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참고 자료

형법 이재상 4판 헌법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학박사 차강진 헌법강의 헌법학개론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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