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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상의 행위개념

등록일 2004.03.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설

2 인과적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행위론
인격적행위론
소극적행위론
행위개념부인론

3 한계기능

4 상위개념

5 결합기능

6 새로운 행위개념의 구성

본문내용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 유책한 행위이다. 여기서 법죄성립의 세가지 요건으로 논하여지는 그성요건해당성, 위법성, 팩임성이란 성질판단은 행위라는 실체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진다. 요컨대 “범죄는 행위이다” 라는 기본명제로부터 범죄론이 시작된다. 이 행위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행위론은 형법학상 전통적으로 격심한 논쟁거리로서 오늘날에도 다수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건의 다툼이 심한 배경에는 첫째로 형법상의 법죄체계의 출발점을 전구성요건적 행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구성요건적 행위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듈째로 형법상의 행위개념은 순수 존재적 차원에서 파악되야 하느냐 아니면 귀속적 관점을 포함한 규범적 차원을 참작해서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차이이며, 셋째로 행위개념이 가져야 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란 이론적으로 범죄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실무상으론 특정한 자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우연한 결과를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한 공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소득도 지금까지 투자한 행위론의 논의에 비해 그에 합당한 실익이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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