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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등록일 2004.01.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여러책을 참고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2.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소송물의 특정
1. 이행의 소
2. 형성의 소
3. 확인의 소

Ⅳ. 각종 소의 소송물
1.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2. 임대차 종료시 계약상의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6.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Ⅴ. 판례의 입장

Ⅵ. 신소송물이론의 비판과 그에 대한 재비판
1. 법제상의 문제
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
3. 피고의 방어권의 문제
4.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
5. 신이론의 공적

본문내용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① 절차의 개시면에서,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②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를 정함에 있어서, ③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④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이처럼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상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논의 가운데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처분권주의(203조)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둘째로, 청구의 목적물(218조 1항)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며, 셋째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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