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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경계수역에대해

등록일 2004.01.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워낙 방대한 양으로 고생해서 썼기 떄문에 적은 가격으로는 내놓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독도와 관련된 모든 레포트는 이것 하나로 충분할 만큼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후회는 절대 안하실 겁니다. 참고로 중간고사 대체 중간레포트 발표 이후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기말고사 대체 최종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목차

개념정리
1. 독도영유권 문제
<독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독도의 중요성>
<독도가 영유권 논란을 가져오게 된 이유와 사건? 국제법상으로 본 독도?>
2.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입장차이>
<한일어업협정 이후 어획고 변화, 어민의 피해규모>
<한일어업협정 전후의 어장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항>
3. 한중어업협정
4. 결론


본문내용

(1) 독도 영유권 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 점유를 계속하자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 41호 제 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조치로 확인하게 된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군으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은 일본인들의 행패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일본인들은 이주민촌을 세우는 정책을 채택하는등 대한제국의 정책에 불복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일본 해군성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해군성이 독도에 망루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시네마현에 거주하는 나까이요오사브로라고하는 어부가 독도에 대한 독점적 어업허가 출원의사를 해군성에 타진하게 된다. 일본해군성은 이 청원을 검토,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시네마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 관유(官有) 무(無)번지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등기, 공시지가를 매겼다.)고시하게 된다. 이 사태의 심각성울 느낀 울릉 군수 심홍택이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나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독도와 대마도/한일관계사 연구회/지성의 샘/1996
독도냐 다께시마냐/김병렬/다다미디어/1998
역사적 보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김화홍/시몬출판사/1996
한반도관련 해양법조약 법령집/김영구/효성문화사/1998
<사설> 신 한일어업협정 유감/1998/09/26일자 국민일보
<시론> 독도문제 확실히 해야.../신용하(서울대 교수)/1999/09/18일자 경향신문
http://www.sinmungo.or.kr/0310.html
http://w241.contest21.com/~leenux
http://www.tokdokorea.co.kr/fish/tokdo.new21.org/eastsea/
http://www.kocean.org/
http://www.hanglro.com/dokdo/news.htm
http://www.hanara.kmaritime.ac.kr/~kimro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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