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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낙태, 과연 누구의 죄인가?

등록일 2003.12.29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자료를 통해서 2학기 성적 A+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구요..
각주도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낙태의 개념과 실태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 낙태의 정의

Ⅲ. 낙태관련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1) 낙태죄, 형법
2) 모자보건법
3) 의료법
4) 형법이론적 문제점
5)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1) 입법 동기부터 불순하다.
(2) 모자보건법에는 시술하는 의사와 정당화 사유를 확인하는 의사가 제도적으로
분리 되어있지 않다.
(3) 모자보건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4) 14조 각 항의 문제
6) 입법론적 검토-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
(1) 낙태죄의 존폐론
1) 낙태죄 존치론 ;
2) 낙태죄 폐지론 ;
(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3)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
1) 미국
2) 독일
3) 한국

Ⅳ. 국내외학술논문

Ⅴ. 생물학적으로 볼 때 태아의 의미

Ⅵ. 결론의 도출

본문내용

Ⅵ. 결론의 도출

모체의 생명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진 권유의 낙태(인공 임신중절)는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 생명체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태아를 개인적 욕심에 따라 제거하는 낙태(인공 임신 중절)시술. 그것은 종교적 가치를 떠나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 있다. 태아와 산모(모체)의 생명이 등가함을 무시하고 모체에 대한 이득만을 생각하고 태아를 제거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생명체를 사멸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형법 및 의료법, 모자보건법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태아를 발생과정의 한 생명체 이상의 가치인 인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태아의 제거, 사멸 행위가 살인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모체에 대한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인정받지 못하여 살인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각종 학술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은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모체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보이므로 낙태(인공임신중절)보다는 피임의 방법을 중심적으로 논하고 연구한다.
생명을 만들어서 파괴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까? 대충은 그런 세상인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는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라져야 하는 행위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 문화』, 고원, 1999
● http://www.moleg.go.kr(법제처)
●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존엄성」, 사목 181호(1994, 2)
●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1995)
● 최창무, 「종교가 본 모자보건법안-모자보건법의 재고를 바란다」, 사목연구 제3집,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1996)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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