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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비교하여라..

등록일 2003.12.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비교하여라..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졌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오늘날의 변화된 개인적 공권의 형태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오늘날 공권의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다.

목차

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 개인적 공권에 대하여

3. 반사적 이익에 대하여

4.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정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인적 공권에 대하여
의의(개념)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의 권리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법이 부여 해 주는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침해된 경우에 소송 등에 의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발생: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계약(공법상 계약)과 관습법에 의한 공권의 발생
▶ 법률, 명령(행정규칙 포함), 행정행위(또는 처분)에 의하여 공권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행정 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이익이 있는 자)-행정법의 교재 등 에서 공권이 성립요건을 논하는 경우
▶ 부담적 행정행위의 수범자(상대방)는 별이로움 없이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수범자 이론)
▶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와, 거부처분 및 행정청의 부작위에서의 그 상대 방의 원고자격 유효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行政法I>--金南辰著
<行政法>--조준혁著
<行政法總論 제2판>--홍준형著
<行政法I>--金性洙著
<行政法剛毅>--韓堅愚著
<行政法I>--金東熙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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